민간 장기요양 관계자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민영 장기요양시설 운영자들은 29일 장기요양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지난 15일 서울역광장, 22일 대구에 이은 세 번째 행사다.
전주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모든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직속 직능특보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그간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왔다”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격려했다.
전 의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100만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한다”며 “제3회 호남 장기요양 촛불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 의원은 “행정기관이 갑중의 갑으로 군림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들의 현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제도가 정착되기 전 진통을 겪고 있는데, 한 번에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제도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스무고개 놀이’였다. 스무고개 놀이에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통부재 ▲노인복지수행 주체의 다양성 및 역할 몰(沒)이해 ▲재무회계 규칙의 위헌성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직접인력인건비 비율 84.3% 과중 등과 관련한 20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무리한 행정예고나 입법예고를 할 때 ▲폐업신청 ▲평가거부 ▲현지조사 거부 ▲현수막 걸기 등의 대국민 홍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재무회계와 관련된 자유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요양원을 운영중이라는 A씨는 “더 이상 논의나 대화가 필요 없고, 위헌소송이나 행정소송 쓰나미로 복지부의 기능을 마비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에서 요양시설을 하고 있다는 B씨는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든 법정단체장들이 퇴진하고, 의사협회나 약사협회처럼 하나의 단체로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촛불문화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설한 ‘장기요양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창립 대회도 함께 열렸다.
장기요양제도개선특위는 70명의 민간 장기요양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문 후보의 직인이 담긴 임명장을 받았다.
이정환 장기요양백만인클럽 회장은 “우리는 정치적 집단은 아니다”라면서도 “5명의 대선 후보에게 우리의 고통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 했지만 오직 문 후보만이 우리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현재 공익복지법인과 민간기관의 상충되는 부분을 조율해 바람직한 장기요양 제도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개선특위를 신설했다”면서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100만 요양인 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하루 전 있었던 지지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민간 장기요양인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일 ‘장기요양급여 기준 개정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데 이어 5월 1일에는 ‘재무회계규칙’관련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가칭)와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5월 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전국 장기요양인 5000명이 모여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궐기대회형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6월 1일부터 전국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이 연합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반납하고, 폐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더불어 전 기관의 평가거부와 전 기관 현지조사 거부, 위헌 소송, 행정소송 및 고시/규칙 적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3회 호남지역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주관하고 있는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지난해 5월 29일 민간장기요양기관 말살 음모를 담은 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장기요양기관 단체 대통을 주장 했지만 일부 법정단체의 불참으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5월 2일 행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단체대통합이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시민의 모임은 단체대통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29일 발표된 제 3회 전주 호남장기요양촛불문화제 선언문이다.
우리 호남지역 장기요양인 일동은 장기요양백만인 클럽 주최의 제3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촛불문화제에서는 지난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 22일 대구에서 열린 제2회 문화제와 같이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의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야만적/공산당식 행정 조치에 대한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며 제19대 대선정국에 임한 정치권 및 대선후보에게 장기요양인이 처한 실상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
선언문 상세 내용
지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2016. 5. 29)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재무회계규칙 등을 적용토록 하는 법안이 2년여에 걸친 장기요양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등의 강력한 압박에 의하여 무리하게 통과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들은 이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였고, 법통과 후에는 위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장기요양인 모두가 이 법이 잘못되었고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로, 국가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영리를 추구할 수 있다고 선전하여 사회서비스사업(장기요양사업)에 진입하게 한 후,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되자 영리성을 부정하고 비영리화 하려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둘째로,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하여 복지법인과 똑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하라.
셋째로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다면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간회계 규칙을 분리하여 적용하라.
넷째로, 극소수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마치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야만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다섯째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염원과 바램을 담은 삼만오천장 이상의 탄원서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20일 자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 지정 고시를 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즉각 이를 철회하라.
만일 장기요양기관의 80%를 차지하는 일백만 장기요양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울 좋은 장기요양위원회와 일부 법정단체의 결정과 책임으로 돌리며 관련 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18,000개 민간장기요양기관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악법폐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헌소송 및 명예훼손죄, 모욕죄, 직무유기죄,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사항 전체 무효소송, 전 기관 폐업신청, 전 기관 평가거부, 전 기관 현지조사 거부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모든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민영장기요양인들이 생존과 관련되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통제를 직시하고 바른 장기요양 정책이 이 땅위에 자리 잡아 모든 장기요양인들이 정성을 다하여 어르신을 바로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국회 박정배 기자
